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상대금에 대해서도 양도를 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유형이나 상대방의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른 것이고 실형 선고 가능성은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논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다른 양형 요소로 인해서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해당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민원의 경우 해당 지자체 관련 부서에 진행을 해야 하는데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 그 내용에 맞게 이첩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확정되었는가 여부도 고려해야 하고 확정된 경우에도 가석방 가능성이나 사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현재 단계에서 논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기존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는 그 선임된 내용을 종료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항소 이유서를 미제출하여 발생한 부분은 기존 변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특히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기각되었다는 것은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았다는 뜻이고 거기에는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나 그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튜브 댓글의 경우 영장 등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였을 때 특정이 되지 않으면 수사 진행이 어려운 점이 난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들으신 내용도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에 항소심 진행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기각된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은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형사 소송은 이미 종결이 된 상태이고 해당 사건의 주범으로 인정된 친형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어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범으로 인정된 형수의 경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로 법정 구속되진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