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벌금에 대해서 분납이 진행된 경우에 추가적으로 연장을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미지급하게 되는 경우 독촉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목적으로 청탁을 하는 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불가능합니다.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상대방 역시 위 법 위반임을 인지하고 수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연락처가 '044 320 83xx'라는 점에서 실제로 세종 남부서에서 연락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세종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종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세종 남부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본인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될만한 사건에 관련된 바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거나 사건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라면 적어도 조사 전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와 상담이나 선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엄밀히는 그러한 내용이 하자라고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이고,결국 계약 당시 그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했는가 아닌가의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월세 지급에 대해서 독촉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미지급액이 이미2기의 월세에 이른 경우라면이에 대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계약 해지를 하겠다거나 하고자 하는 점 등을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인지하고 일부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결국 구체적으로 어떠한 금액을 언제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는 한 합의서 작성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와 같이 구체적인 지급 방식이나 시기 금액 등을 특정하여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정부나 통신사 차원에서 제공되는 보이스피싱 예방 어플 등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최근 성행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하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 예방을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또한, 특정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에 대해서, 직접 공식적인 해당 기관 연락처를 통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상황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의 계정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수 있지만 상대방과 연락한 연락처나 계정이 있다면 특정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구매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족 관계인 점을 고려할 때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조사를 받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