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채무액이 그 기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공무원도 공직자 등에 해당하여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사안은 위법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 관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단순히 이체 내역만으로는 가족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반환을 구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당사자가 계약 당시 협의한 바에 따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아직 사건 진행 전이라면 원만히 합의해서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의 경우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항소하더라도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공탁금의 경우에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하였던 점을 고려해서 감액하는 것은 종종 있는 사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서 제출하시면 되고 다만 재판 지연을 위한 이의 신청이라면 재판을 진행해도 패소하여 그기간동안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누가 더 잘못했는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처벌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것이라면 특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모욕죄의 성립 여부 등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둘 다 신청하여도 그 효력이나 신고에 대한 처리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에 대해서 조정이 되지 않으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불안하시다면 합의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합의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아파트 주차장이 만차인 것은 주차구역위반에 대한 정당화사유가 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