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통해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맞고 다만 다수 피해자가 있는 가운데 비슷한 시기에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기망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게 아니더라도 기존 증거자료를 토대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 목적으로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게시하는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본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다른 의도로 그러하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야 하나 계약 해지에 따른 분쟁은 그 대상이 아닐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 내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척하다 매매하는 것에 응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락을 하는 게 맞습니다. 고의 여부와 관계 없이 민사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육안상 확인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므로 사기업에 대해서까지 그러한 부분을 강제하는 건 다소 위헌의 소지가 있지만 결국 어떻게 입법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소비자원을 통해 중재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야 하고 이 경우에 박스가 본인에 의해 훼손되었다는 점이나 그로 인해 환불이 어렵다는 점 등은 상대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차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부분과 관련하여 이사를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관리사무소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인과관계 면에서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광고 목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이 동의한 이상 추후 광고 관련 연락이나 문자가 왔을 때 동의를 철회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정보만으로 어떠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경찰과 협조한 부분이 수사보고서에 충분히 기재되어 있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별도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별개로 피해금에 대해서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다른 사건에 비해서 양형에서 유리한 것은 맞지만 사기 사건인 만큼 기존의 유사사건 전과가 있는 이상 중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