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코인을 쥰다고 카뱅을 넘겻습니다 코인 받기는커녕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올리시기에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현재 사문서 위조나 사기 등 재산 범죄가 문제되는 경우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일 전00
- 신체감정비용 환불 질문 드려 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사건 조회하시고 담당 재판부 번호 확인하여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일 전00
- 계정대여도 구속되나요?ㅜㅜ장애인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하게 어떠한 계정 대여를 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본인이 비슷한 재산 범죄 유형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니라 더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형사2일 전00
- 묵시적 갱신 특약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는 법에서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특약으로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약 역시 유효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위 특약에 따라서 추가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일 전00
- 사기꾼 번호로 상품 올렸어요 그래서 형사로 신고넣었데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본인이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기재해서 허위로 매매에 대해서 진행하고자 한 것이라면 사기등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일 전4.01명 평가00
- 강제추행 피해자 공판 전 질문 사항에 대해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변 목격 진술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본인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건 다른 사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한계가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정신과 진단서 등 제출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성범죄2일 전00
- 외국인 임차인 보증금 반환 및 오수 누수로 인한 계약 해지 관련 상담 요청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더는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한다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전액 반환을 구하는 것을 가능하고 임대인이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거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퇴거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도 고려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민사소송 소액사건 피고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고가 더는 소를 진행할 의사가 없어서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로서도 다투지 아니할 것이라면 소취하에 대하여 동의하면 되는 것이고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소취하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이상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묵시적갱신 후 퇴실 시 특약사항이 불리하게 느껴지는데 지켜야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위 규정을 이유로 무효로 보는 것으로 보이나,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중한 책임을 지우는 경우라도 특약에 대하여 임차인이 동의한 이상 반드시 무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법률 / 금융2일 전00
- 팬트리 유출본을 다운 받으면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사진이나 촬영물에 대해서는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 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일 전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