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가능성을 고려해도 본인이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고 그 짐을 다른 사람이 가져간 부분은 점유 이탈물 횡령으로 신고할 수 있겠지만 민사적인 관점에서는 그 위험부담은 배송지 오타의 책임 주체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행 차량이 위와 같은 상황이어도 후행 차량이 12대 중과실의 행위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량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선행차량은 중앙선 침범으로 과실에서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추후 경매를 통해 그 보증금 반환을 구해야 하고, 반환이 어렵거나 경매가 장기간 진행되는 점 고려하면 일단 계속 거주하며 거주비라도 보전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가 해당 금원의 성질을 인지하고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한 경우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손실 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답한 것과 같이 위 표현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는 표현인지도 의문이고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서로 말다툼이나 욕설을 하다 성적인 욕설을 하는 건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표현인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고 본인이 직접 수령하려는 의사, 결제한 당사자의 의사 등이 일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지점 사용가능한지는 해당 상품권 기재를 확인하시거나 해당 음식점 본사 고객센터 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 것이 맞고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변호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소지도 있다는 점에서도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위와 같이 실명과 사진을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