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특정인을 직접적으로 지칭하거나 반복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업을 하는 행위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 위반이나 무허가 영업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빌라의 경우 주거용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총 피해자 수나 피해 금액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하고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 문제가 되는 경우 피해규모가 크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행 차량이 없다고 하더라도 1차로로 정속 주행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른 차량이 없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실제 단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가는 당사자가 직접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이는 법적인 경험이나 지식에 따라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 비해서 상대방이 공제한 금액이 일부라고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임대인이 그러한 공제에 대해서 근거가 무엇인지를 입증해야 하고 실제 지출한 수리비 역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의 종결 후에는 배상명령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 선고 전까지는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 건 그 이후라도 가능합니다.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의 승소 확정 시 상대방의 재산이나 영치금을 압류하는 건 가능하고, 이는 상대방의 징역형 실형 선고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물론 영치금 압류를 하려면 상대방이 수용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본인이 상대방을 기망한 후에 그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는 것 자체가 사기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을 진행하거나 그 책임을 다투게 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후자라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존재한 하자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