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더나 상대방 지급 의사 내지 능력을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고 민사 소송의 경우 실제 발생한 치료비나 형사 사건 처벌 정도를 고려해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나 횡령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 전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범행 동기나 피해 정도를 감안할 때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배우자 일방의 동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 당시의 그 명의에 관계없이 재산 분할에 산정되도록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간을 작성한 서류든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하든 공증을 하게 되면 법적인 효격이 인정되고 사서공증이 아니라면 추후에 이행하지 않을 때 직접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 집행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는 것은 다른 피해를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는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그런 행위를 하였다면 폭행을 다투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으로 인정돠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인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원서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참고하나 벌금이나 추징금이 존재하고 납부가 되지 않고 미납되는 상황이라면 가석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다른 분야 카테고리를 이용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거나 정보 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특정 과에서 연락이 온다고 사건 유형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2024. 12. 31.>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위 4호에 따라 집행유예 종료 후 2년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