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신고하여서 사안 확인 후 조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적발 당한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 것이고 피해금을 변제한 경우라고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고소는 가능하고 합의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이나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없어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뺑소니'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도주치상입니다.사고에 대하여 인지하고도 상대가 법에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해야 하는데,경미한 사고의 경우 상해가 인정되기 어렵다거나, 상대방이 인지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여 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해당 수사관이 이미 위와 같이 말한 것이라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말다툼이나 욕설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환자 본인이 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입원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서 해당 진료비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경우, 환자 본인의 재산에 대하여 먼저 압류할 것을 항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불출석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재판부에서 불출석 처리함으로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관련 허가가 이루어진 이상 그 취소를 구하는 건 어렵고,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2차 개명 허가가 될 것이고 그만큼 개명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의뢰를 당장은 못하고 상담을 더 진행하면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단순 수사의뢰 거부와는 별개로 보이고, 특히 해당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기관 차원에서 수사 의뢰 내지 신고에 관하여 신중을 기하겠다는 부분을, 위 내용만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할 부서에서 본인이 시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지도할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당시 보낸 사진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다가 행정처분에 이른 점은 다투어 볼 여지는 있으므로 불복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대부계약에 대한 것이고 상품권 예약판매는 해당 건과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다만 예약판매의 형식이나 실질이 대부계약이라면 그 구체적인 해석에 따라 적용 여지는 있으나 위 내용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