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진술이 상이하다면 상대방 진술에 대해서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본인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군대 내라는 공간 특성상 영상 등 증거자료는 미비할 것이므로 목격자 진술 등 확보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마땅히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고객센터에 변경되었다는 점과 더불어서 본인에게 연락이 오지 않게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가능성은 보험을 통해 이행을 구하거나,보증보험 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면 일단 경매에서 배당을 받는 것이고 경매에서의 순위에 대한 권리 분석도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으로 인한 누수라는 점에 대해서 그 판단을 달리하는 감정이나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한 그 세대 개인에게 청구한 부분은 항소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 제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서 수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구형과 별개로 기존과 다른 양형요소를 해당 재판부에서 참작하면 감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영수증 등을 발행 요청하셔야 하고, 다만 그 당시 사건에 대한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해당 소송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함께하고 가족처럼 사는 것은 가능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가족관계로 인정되는 것은 어려우며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는 동성간 혼인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고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본인을 기망한 점이 확인되어야 하고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혼인 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본인에게 돈을 빌려간 목적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로 고소함으로써 그 형사상 책임을 묻고 사산에 따른 면책 범위 채권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는지부터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이용한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이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 계약 만료 시점에 대해서 다툼이 있거나 그 이후에 정산이 되지 않아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면 그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