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존에 답변드린 바와 같으며 추가적인 양형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나 재범이 문제되는 상황인만큼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거나 퇴거를 요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고 재건축에 대해서 법정한 사유가 아닌 한 더더욱 그러합니다. 권리금 등 손해배상 협의를 거치는 걸 고려할 수 있으나 입장이 위와 같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제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 항고를 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항고 인용 가능성 자체가 통계적으로 매우 낮고 기존 이의신청 건도 간단히 처리된 걸 고려하면 명백한 사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민상담이나 심리상담 등 다슨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누수 탐지를 통해 그 원인이 윗세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현재 매도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인이 거주할 때 그러한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특히 매수인이 매수당시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전혀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기존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입장인바,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양도한 경우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이 될 것입니다."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응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 이후에 실제로 임대인이 거주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일반적으로 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만 누범 기간이라거나 동종 전과가 있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위치에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갓길이나 안전 구간에 정차하고 관련 보험 접수등 처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더라도 군 입대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미 조사를 받는 가운데 입대를 한 것이라면 군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군 입대로 군 형법이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