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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기소처분 지검에 항고 담당주임검사는 부장검사가 하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항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부장검사가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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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했는데 가품이라고 신고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가품 판매에 대한 상표법 위반이나 사기 범행을 인정한다면 자수를 하실 수 있으나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한다면 자수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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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주차장 내에서 물피도주 사건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고가 주차장 관리 부실로 인한 게 아니고서야 주차장에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민법 근거 규정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서 CCTV를 확보해 상대 차량을 특정하고 민형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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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민사 승소 가능 및 드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 입장이 위와 같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큰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이행을 하고 환불 등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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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밖에 노래를 트는 것은 왜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가게에서 왜 그러한 음악을 트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생활소음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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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할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38조(벌칙) ①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7. 12. 12.>
법률 / 재산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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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안을 작성해 놓으셨다면 그 내용 토대로 상담을 진행해서 선임계약 등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절차 진행에 대해서 본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신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어려움이 있고 번거롭더라도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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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 중도해지시에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제나 해지 에 대해서 별도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확인서 내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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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계약상 해제시 무슨 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서 해제를 하는 것이라면 당사자 합의를 거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약정에 따라서 해지를 하는 것이고위 4번 항목에 근거하는 것이나 6번 내용을 고려할 때 그와 별개로 체불액 등 이행 의무가 사업주에게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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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무자녀) 신청하고 기일 얼마 후에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정한 일시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면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다만 일시를 본인이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법원에서도 기본적으로 두 개의 일시를 주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에 참석을 하시면 무방합니다.일시에 대해서 협의가 불가하든 그렇지 않든 조정 위원을 신청하는 것은 당사자가 조정할 의사가 있다면 받아들여지는 사항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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