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월세 묵시적갱신 퇴실후 일년치 월세지급 반환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해지를 자유롭게 통지할 수 있고 삼 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본인이 지급을 한 이상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일 전00
- 호스피스 병동에서 투병중인 환자의 임종 예상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상담의 관련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의료2일 전00
- 자동차 시멘트 가루 피해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무단으로 차량을 청소한 부분을 문제삼는 것은 어려워보이나,실제로 세차를 통해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손해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러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점을 감안하셔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일 전00
- 우리나라는 pc방 겸 수면실 창업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피시방의 경우에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분류되며, 주로 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입점할 수 있는데,말씀하신 형태의 경우 숙박업에도 해당하기 때문에위 용도 건물에 숙박업을 겸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일 전00
- 전세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와 더불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고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보험사를 통해 이행청구를 하기 위하여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가압류 해놓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일 전00
- 식당 내부턱에 걸려넘어진경우 보상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만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문구가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부주의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식당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결국 소송으로 그러한 책임에 대해서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의료2일 전00
- 아버지가 전 회사에서 업무비 지급을 못받고 계십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비에 대해서는 그 성격상 노동청을 통해서 지급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현재도 운영 중이라면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허위적 제보와 공개적인 장소에서 명예를 훼손 시켰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겠지만 착각을 하였다거나 의심할만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조사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민사2일 전00
- 신체감정비용 환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면 재판부를 통해서 그 반환을 구해야 하는데 아직 사건 진행 중이라면 어려울 수 있고 종결되는 경우에는 당초 입력하였던 환급계좌를 통해서 반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법률 / 형사2일 전00
- 돈을 빌려가고 안갚고 잠적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상대방 개인 계좌번호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지급 내역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다른 경로로 알게 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특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