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나 심정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고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자 하시는 부분을 기재해 주시면 그에 맞게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없는 내용으로 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관리비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욕설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신고 가부를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소송에 승소한 후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불로 당장 지급받기는 어려울 수 있고 그럼에도 미지급하면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통행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면 플랜카드 게시만으로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그 내용이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고 특정가능한 경우라면 그 부분을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전화를 통해서 인증 번호를 제공하거나 자동 응답을 통해 특정 번호를 입력하는 등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전입한 주소지가 아니라면 그 보호자가 거주하고 있더라도 그곳으로 출석 관련 우편을 발송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소재 탐지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캐릭터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정성 인정 여부는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본인 인적 사항을 제공하더라도 소급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 처벌 내용이나 혈중 알코올 농도, 피해자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합의하지 않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실형 선고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중고나라에 상대방 정지 사유를 문의해보시거나 계속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사기로 신고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무료 나눔을 고려하면 소비자 분쟁 해결을 통해 해결하기는 어렵고 증여하기로 한 물품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대가를 제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그 소송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