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감면 등 절차는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이 아니고서야 어렵고, 추완항소 가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문의를 해보셔야 하나 일반적인 소송구조 절차는 아니며 추완항소 사유에도 해당하여야 하나 사안 내용만으로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나 가압류 등 민사적인 조치를 고려하셔야 하고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하나 위 내용만으로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어도 본인이 고소한 건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후부터는 3년 내에 소 제기를 하셔야 하고 단체소송은 중도 참가가 어려우므로 추후에 진행하는 경우 본인이 별도 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법률적인 용어이고 고소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될 수 없는 유형이고 즉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 처벌이나 수사가 진행되려면 고소권자가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나 마일리지 역시 회사 자산이므로 승인 없이 개인적으로 적립하는 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건 사측의 내규 중 관련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종국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관련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종결하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면 전문 업체에 의뢰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역시 상속인이기 때문에 재산 조회를 해볼 순 있겠지만 이미 상속 개시 전에 명의 이전 한 부분은 별도로 기존 재산에 대해서 등기부등본 열람 등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담사가 안내한 부분이 있어도 해당 라이더가 소유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별개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다만 이전부터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 경우라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벌 탄원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피해금 변제가 된 상황이라면 미성년자인 점 고려하면 기소 유예나 소년 보호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