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열람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다른 학생들이 함께 촬영되어 있는 경우도 동의를 받지 못하는 한 그대로 공개할 수 없고 모자이크 처리하는 비용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해당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찰 신고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재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고 정부에서 관련하여 조사한 통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본인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현행법상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뺨을 때리는 건 전형적인 폭행이고 사안은 그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할 것이고, 씨씨티비나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그 성립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당연히 그러지 않은 경우보다 양형에서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작성하여서 담당 수사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구속 사건이 진행되는 것인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수나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구속이 된 만큼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여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특정 회사에 대한 정보를 도움을 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을 게재한 경우에는 그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신고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앞선 형사고소건에 대한 처분 결과를 고려할 때 천만 원을 청구하는 부분은 그 구체적인 손해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거쳐서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