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환불이나 사기 관련 문제의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신청도 어려우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위 내용만으로 습득자가 직접 가져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씨씨티비 등 증거 영상은 본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여 직접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갚을 수 있는지 아닌지는 당사자의 변제 의사와 자력에 따르는 것이므로 위 내용만으로, 혹은 제3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벤트가를 기준으로 하는 건 다투어볼 여지가 있으나 환불의 경우에도 그 사용 횟수에 따라 제한되는 부분이나 위약금 등 계약 당시 정한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정상가 기준이어도 6분의 4를 곱하는 건 적절한 기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사기에 해당하는지는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고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채권자가 인지하고 대여한 경우 그 내용을 다투어 불법원인급여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본인 역시 도박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로서 동의없이 녹음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고 공유한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사안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성적인 욕설로는 곧바로 통매음이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과 일면식이 없다면 협박죄의 성립은 더더욱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 인정 여부는 위 내용만 보고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별개로 과실 여부는 형사상 책임을 논할 때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위 내용은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는 사정입니다. 폭행 여부를 다투려면 결국 그 고의를 다투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는 직접 하시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나 일대일대화에서의 욕설은 일회적으로 나타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책임을 전제로 한 3번에 대해서는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더라도 일시금으로 받으시는 게 맞으며 다만 사안의 경우 무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능한 경우 합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