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구매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문제이고 구매자가 고의적으로 훼손을 했다면 구매자가 제품 하자를 입증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거래를 한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으며 다만 구매자와의 분쟁은 결국 법원을 통해 해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입증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리하실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구매자가 청구를 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주장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손괴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공원에 있는 꽃을 꺾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절도죄 그리고 경우에 따라 손괴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공원에 있는 꽃도 누군가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가져갈 경우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구분되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각각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각 제도의 취지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하나의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다른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서위조죄는 타인 명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문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신 것은 비록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적용되지는 않겠습니다.적어도 말씀하신 경우에는 문서 위조죄가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문서위조죄가 적용되지는 않겠으나 허위의 문서를 작성해서 공무원을 기망하려 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 및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일응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까지 제기가 된 상황이라면 무고죄도 성립할 수 있고, 그밖에 협박 등 행위에 대해서는 협박죄가 적용됩니다. 다만 절도혐의에 대한 방어 및 무고죄와 협박죄에 대한 고소 제기 등 법적 대응은 신중할 필요가 있기에 충분한 검토 후에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근거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결혼식 일정에 관한 협의 및 예식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혼인 준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한 교제를 넘어 확정적인 혼인의사 합치 즉 약혼이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준비가 실제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에 약혼이 성립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약혼이 성립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준비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2.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약혼의 파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존 연인과의 연락 만으로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3. 상대방이 어떤 이유와 근거로 법률대리인을 선입하고 가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려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의해 보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사항으로 보입니다.심각한 훼손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훼손이 된 것은 맞기 때문에 원상 회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집행이 붙은 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이므로 가집행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집행을 하시고 항소에 대해서는 대응하여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심에서 승소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항소심은 1심보다는 속히 진행이 되어 금방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가집행 통해 압류 등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피고 측에서도 부담감을 느끼고 원만한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항소심에도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여 재판 절차를 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인과 만 17세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거나 음성을 녹음하는 것 역시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처벌법 등에 비춰볼 때 음성을 녹음하는 행위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차 내에서 발생한 문제는 승무원에게 요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민사 소송을 통해서 해결한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마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