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범죄 성립 가능성은 있으나 이 역시 실현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치 않는 아이의 출산이라고 하더라도 생물학적으로 부모인 것이 명백하다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수입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희망하시는 구체적인 사유와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이혼가능 여부 및 이혼과정에서 발생할 여러 문제들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남겨주시면 그에 맞는 이혼을 위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하시게 되면 변호사가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직접 대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과 장기간 별거 상태에 있으신 경우이고 서로 형식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뿐이라면 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다른 전과가 있고 피해 금액이 5000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실형 선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피해자에 대한 변제 의사가 확고하신 상황으로 보이고 꾸준한 수입 있어 이를 통한 변제가 불가능하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신다면 형사재판 절차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를 받는 것이 불가능 하지는 않아 보이며 또한 기타 양형 자료들을 모아 제출해주신다면 실형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결국에는 합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에 이르기까지 시간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진행하시고 이후 해당 계좌에 대한 가압류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우선은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시어 자문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 협의하여 이혼을 원하시는 방법도 있으나 만약 상대방의 이혼을 거부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법원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편 배우자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여러 채무를 부담하게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해당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말씀하신 내용상 충분히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질문자님께서 법적으로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시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쌍방의 가해 행위가 있었기에 서로 합의를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합의가 되지 않으신다면 결국 상호 민형사상 대응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협의를 우선적으로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나 쌍방의 피해 상황에 따라서 민형사상 대응 시 유불리가 판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가해자가 검거되지도 않으신 상황이라면 조금 더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기의 경위나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할 때 민사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해자의 계좌정보 등을 알고 계시다면 가압류 등 민사적인 보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변호사 선임은 신중하실 필요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1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벌금형도 없으며 무조건 징역형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더욱이 전과도 있으신 상황이라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실형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에 고소가 되신 상황이므로 바로 대응에 나서실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한 범죄이고, 최근 처벌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에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피해자측 고소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합니다.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