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나, 상대방과 대화를 길게 이어나가시는 것이 유리하지는 않으며, 대화를 단절하고 그럼에도 대화를 계속 시도하거나 연락을 한다면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취하는 것은 어려우나 피해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불언의 의사를 밝히면 양형상 유료한 정상으로 참작이 되어 훨씬 경한 처벌에 그치겠습니다. 가해자가 피해 보상을 해 주었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서 선처를 하시는 경우에는 처벌 불원을 해주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 주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약 변호사의 잘못으로 채권이 누락되어 회생을 받지 못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미 회생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추가로 회생절차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 토토를 하신 부분은 도박죄로 처벌 받으실 수 있으며, 상대방이 사기를 친 부분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검거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가 압류되거나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신용거래 등이 어렵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치는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볍게 처리되지 않으며 중범죄로 취급됩니다. 피해자 합의를 해야지만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소송을 걸 수 있는지 구체적인 권리 의무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관계에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상속회복청구가 주로 이루어지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구체적인 상속 관계 및 권리 의무 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소액 민사 소송을 통해서 법원 판결을 받으시고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직업도 있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압류 등을 통하시면 충분히 돈을 변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거나 또는 민사적으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민사 또는 형사 아니면 민형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법적인 대응을 통해서 권리를 확보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몇 차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범한 범죄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실질적으로 고소가 취하되는 등 매우 유리한 정황도 있긴 하지만 이미 전과가 있고 누범인 상황이기 때문에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모아서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일단은 가능한 범위에서 양형 자료를 모으시고 선처를 구하시는 방향을 찾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