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것은 경찰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검찰에서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약식 기소를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어떤 증거가 있기에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절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죄를 다투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검찰에 무죄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만약 기소가 된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 절차에서 무죄를 다투어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검찰에서 기소하여 벌금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일이 지정되는 것은 법원의 재판 일정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 소요가 되는 경우도 있고 빨리 잡히면 1~2개월 이내에도 잡히기 때문에 언제 잡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원으로 전화하여 확인해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법원의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나, 상대방과 대화를 길게 이어나가시는 것이 유리하지는 않으며, 대화를 단절하고 그럼에도 대화를 계속 시도하거나 연락을 한다면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취하는 것은 어려우나 피해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불언의 의사를 밝히면 양형상 유료한 정상으로 참작이 되어 훨씬 경한 처벌에 그치겠습니다. 가해자가 피해 보상을 해 주었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서 선처를 하시는 경우에는 처벌 불원을 해주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 주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약 변호사의 잘못으로 채권이 누락되어 회생을 받지 못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미 회생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추가로 회생절차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 토토를 하신 부분은 도박죄로 처벌 받으실 수 있으며, 상대방이 사기를 친 부분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검거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가 압류되거나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신용거래 등이 어렵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치는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볍게 처리되지 않으며 중범죄로 취급됩니다. 피해자 합의를 해야지만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소송을 걸 수 있는지 구체적인 권리 의무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관계에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상속회복청구가 주로 이루어지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구체적인 상속 관계 및 권리 의무 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소액 민사 소송을 통해서 법원 판결을 받으시고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직업도 있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압류 등을 통하시면 충분히 돈을 변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