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처벌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단순히 수사대상이 되셨던 것에 불과합니다. 10년이나 경과한 과거의 일이므로 현재 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확한 기준이 있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결국 개별 사례마다 판단을 따로따로 하게 됩니다. 일률적이고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범죄가 아닌 일반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시효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에, 말씀하신 경우 성인이 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에서는 시효가 정지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로수의 낙엽을 버린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엄격히 따지면 폐기물무단투기에 해당할 수 있기에 가급적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문제의 소지는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성희롱은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욕적 발언이었다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안을 기초로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적용되므로 불특정 다수가 해당 발언을 들은 경우에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해당 발언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증인이 있다면 신고는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반드시 종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계약내용을 증빙할 수 있다면 효력에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말씀하신 경우의 방법도 기본적으로 계약의 효력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아청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구글의 컬렉션 저장을 하고 3분 정도 미리보기를 하신 정도로는 현실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처벌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려워보입니다.처벌가능성을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의 상황을 고려해볼 필요는 있으나 성적으로 모욕적 발언을 들으셨고 수치심을 느끼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매음 적용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범죄성립에 관한 구체적 요건 성립을 따지게 됩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보통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진행하십니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항력 유지를 위해 보통 진행하십니다.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접수하시면 소송이 시작되며,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패소했음에도 지급을 거절하면 경매절차 진행 등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전세계약서 및 보증금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기타 증거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에서 담당수사관이 불성실하게 대응하여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경찰이신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상당히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성실한 수사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시는 것은 막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