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험사와 약정이 된 변호사가 선임되어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고객 보다는 보험사의 의사가 변호사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의 업무수행 방식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점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보험사가 임의로 변호사를 선정하기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밤 9시에도 우체국에서 법원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하기도 합니다. 야간송달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야간에 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특별히 이상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걱정하시거나 우려하실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행위로 돈을 빌려간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또한 설사 사기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해도 피해금액이 400만원 정도라면 징역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에 징역형까지 선고되기는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일단은 민사적으로 대응을 하셔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로 인한 수익을 범죄자에게 남겨둔다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처벌을 감수하고 범죄에 나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과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체소송에 참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단체소송을 주도하는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로 신경쓰실 부분은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소송을 하는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체소송에 참여하시기 전에 실익여부를 따져보셔야 하며, 변호사가 사건을 잘 수행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유사성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하신 던 중 단속을 당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성매매를 하게된 경위나 이유 등에서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고, 조사에 협조하며 사실 그대로를 진술한다면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기에 최대한의 준비는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은 일관되는 것이 좋으며, 기존 진술과 내용이 달라질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진술내용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기존에 진술하지 못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에서 선생님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진술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장하시는 내용을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무상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영구장해를 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죄 적용도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마다 변수는 있기에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며,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고소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제도를 폐지할 명확한 근거나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논란을 자초하며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제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검찰의 감시, 감독을 불가능하게 하여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미 행정심판을 거친 상황이고, 결정이 나왔으므로 해당 내용을 기초로 가해자측 주장이 부당함을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상대방 주장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반박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행위입니다. 코인을 잘못 입금했다고 하면서 결제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수법이기에 더 이상 결제를 하시면 안됩니다.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형적인 사기의 수법이기에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