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통매음 가능할까요? 너무 화가나네요

게임을 하다가 지니까 저한테 귓속말로

어망구 창X십

어망구 보X이

(제게임아이디)니미ㅈ창X

라고 3번 채팅을 쳤습니다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하고싶은데 성립요건이 될까요

너무 화나고 기분이 드럽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없다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의 상황을 고려해볼 필요는 있으나 성적으로 모욕적 발언을 들으셨고 수치심을 느끼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매음 적용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범죄성립에 관한 구체적 요건 성립을 따지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