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에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으며, 성적발언으로 보기에는 수위가 낮고 성적 목적도 애매한 부분이라 통매음죄는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모욕죄나 통매음죄를 비롯하여 다른 범죄도 성립이 어렵습니다.고소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은 미리 작성해서 경찰서에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특정한 양식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식은 있기에 구글 등 사이트에서 검색해보시고 해당 양식을 이용해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피해를 당한 경위에 대한 사실을 정리하시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거효력이 없거나 불법은 아니지만 CCTV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서 가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편의점 업주에게 CCTV를 보전해달라고 요청하시거나 경찰에 해당 CCTV 확보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CCTV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CCTV 원본이 삭제되지 않게 조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거치게 되며 확인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주거지의 유체동산(가전제품, 가구 등) 압류를 진행하거나 급여를 받고 있다면 급여 압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가능한 방법이 달라지며 일반적인 경우의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는 대표적으로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와 같은 권리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는 중단되며 이후 시효가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도장이 아닌 서명도 법적으로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서명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 및 전자서명 모두 사용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계약서 원본은 보관하시고, 계약체결에 대한 추가 증거는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증거는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변수는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십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 보면 구약식으로 진행되고 있으신 상황으로 확인됩니다. 구공판 상태는 아니지만 아직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은 아닌 단계로 보이며, 이후 약식명령이 나와야 확정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법원에 구약식 공소장이 접수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에 이용된 물건은 압수가 된 후 몰수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한 진행상황을 경찰 또는 검찰로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사건이 진행중인 경찰 또는 검찰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은 성립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을 낮게 설정하는 실수를 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취소를 한다면 구매자로서는 판매자를 상대로 계약취소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계약이행을 구하거나 그로 인한 이익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물론 구체적 사정하에서 가격을 오기재한 사실이 명백하여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착오를 이유로한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