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 반 전 비대면 대출 사기로 인한 명의도용 개통 피해(450만 원), 고소 및 피해 회복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년 반 전에 당했던 대출 사기 및 명의도용 피해 건으로 변호사님들의 법률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당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상대방이 대출 보증 및 본인인증에 필요하다고 하여 문자 인증번호와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나오지 않았고, 제 명의로 휴대폰이 비대면 개통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청구된 단말기 대금과 통신 요금 등 총 450만 원 상당의 피해 금액은 제가 사비로 이미 전액 납부한 상태입니다.
현재 당시 오픈채팅 대화 내역이나 캡처본은 남아있지 않지만, 통신사(SKT)를 통해 요금 완납 증명서와 가입/해지 확인서 등 전산 기록 서류는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오픈채팅 대화 캡처본이 없는 상황에서 통신사의 완납 증명서와 해지 확인서 등 전산 서류만으로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형사 고소나 진정서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둘째, 사건 발생 후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수사를 통해 범인이나 대포폰 유통 가담자가 잡힐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잡힌다면 형사 합의나 배상명령신청 등을 통해 이미 납부한 4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2차 피해를 막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지금 시점에서 제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는 변호사님들께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