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상황으로 검찰이 형집행을 위해 지명수배를 하여 언제든 체포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늦게라도 벌금을 납부한다면 바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반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체포된 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발언이어야 합니다.2. 문의주신 내용의 대화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정도의 성적 발언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적목적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성적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계약의 증거로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네이버 또는 해당 카페 운영자에게 문의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기로 단정하기에는 판단의 기초가 될 정보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8. 26.까지가 계약기간이라면 해당 일자에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묵시적 갱신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고,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의 특약보다는 위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말씀하신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소수의 내부자들 사이에서의 대화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의주신 상황에서는 공연성 충족이 어려워 보입니다.명예훼손죄 적용은 어려우나 해당 내용을 공론화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여 내부적인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적지않은 금액을 지불하시고도 제대로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은 해지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변호사에 대해 위임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임료 환불에 관해서도 협의는 필요하겠습니다.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도달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급적 문서로 하심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바뀐다고 해도 기존 계약관계는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계약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면서 임대인만 변경되신 것입니다.갱신계약으로 보아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고 해도 직장에 통보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직장에서 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2. 개인회생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내 그리고 이직시 불이익은 없습니다.개인회생을 이유로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나,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생각됩니다.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