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그윽한호랑나비171

그윽한호랑나비171

계속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같은질문을 여러번 하면 고소당하나요?

계속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같은질문을 여러번하면 실제로 고소당하나요? 아니면 고소당하진 않나요? 실제로 고소당하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여러번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마다 범죄성립여부가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행위가 특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된다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우려는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질문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로 유튜브 방송을 방해했다고 볼만한 정도라면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