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근저당은 일단 설정을 하면 채무를 모두 변제해도 그냥 말소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말소등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모든 절차적인 부분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다만 보통 근저당 설정기관에서 채무변제가 확인되면 말소절차를 진행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선진입하는 차가 유도선을 따르지 않고 이를 넘어 위험을 발생시킨 상황으로 보이기에 일응 선진입 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형법 등 형사법규에 처벌대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비도덕적 행위로 비난받을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는 경우에 비도덕적 행위라고는 할 수 있어도 언제나 모욕죄가 적용되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처벌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보다 범위가 훨씬 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저당이 있다면 선순위 권리가 없다는 것이기 선생님께서 임차를 하신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는 퇴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액은 소액이기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월세를 나눠서 내시는 방법이 더 안전해 보입니다. 근저당이 있다면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는 것이기에 주의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검사들 역시 검찰청에서 지급하는 별도의 의복을 착용하고 재판에 출석하게 됩니다. 검사복은 검사 각자가 보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검찰청에서 제공되는 의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효인 계약은 계약체결에 있어 무효가 될 사유가 있어 애초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별도의 취소절차 없이도 바로 무효의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권리자가 취소권을 행사해야지만 소급하여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취소는 권리자가 의사표시를 통해 계약의 효력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셔야 하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민사적으로 법적 대응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기에 일단은 기다려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기다려보시거나 네이버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하실 경우 전자소송 가입자 명의 본인의 소송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라고 해도 대신 소송절차 진행은 불가합니다.당사자 본인이 직접 가입하여 절차부분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기망행위로 속인다고 판단하시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하고, 그 이 외의 경우라면 상대방과 민사적인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일단은 상대방이 1달 정도 후 환불절차를 진행하는지를 지켜보셔야 할 것이고, 네이버측으로도 현 상황을 미리 문의하여 대처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두셔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닌 상황이므로 해당 거래행위가 진행된 네이버측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첩이 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지는 부분으로, 임차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직접 수리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비용부담 의무가 없습니다.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