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도 아니라면 과태료가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인 쟁점이 되어 문제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의사표시를 도달케 한다는 의미 이외에는 달리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내용증명을 계속 보내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니 경찰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민사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치료 없이도 자연적으로 회복될 정도의 상황이면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상해죄라고 하면 적어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처가 있어 건강상태가 악화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민형사상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전혀 법적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수사를 진행중인 담당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진행상황 및 궁금하신 점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현재 가장 정확한 정보와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신 것은 담당경찰관님이므로 해당 경찰관님께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답이 없습니다. 담당경찰관님이 알고계신 사항이고 피해자로서 충분히 물어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컨설팅을 한 사람이 비밀을 지킬지 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문제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발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오기한 부분만 특정해서 지우고 다시 기재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임대인의 주소는 계약의 중요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부분만 수정을 하시는 정도로도 충분해 보입니다주소 전체를 지우고 다시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해당 직원의 실수였다면 기본적으로는 해당 직원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장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다만 사장이나 다른 직원들에게 일부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이는 구체적으로 따져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내용으로 보정 명령이 나왔고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판단의 기초가 되는 기본 사실관계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내용을 잘 설명하기 어려우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지 못하신다면 온라인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등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보정 및 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람이 하는 일에 100프로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언제든 돌변하여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 자체는 있습니다.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따라서 위법한 행위에 가담하지 않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변수에 따른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