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하고, 음란영상을 주고받으신 경우 아청법위반으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 역시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16세 미성년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본인의 상황과 상대방의 범죄행위에 대한 가능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되지 않은 인테리어공사가 무단으로 진행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합의되지 않은 매수인의 일방적 행위를 계약의 이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매도인으로서는 계약을 파기하고 배액배상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매수인은 임의로 인테리어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매수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상황으로 보이며,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변경된 부분은 매수인이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범죄혐의 및 피해정도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신 것으로 보이고, 수금책을 검거하는데 도움도 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선처는 가능할 것입니다. 양형상 상당히 유리한 사정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편의점에서 물건을 판매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강제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해당 편의점 점주나 가맹본사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적인 제한을 가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역시 해당 퍼센테이지 범위에서 결정된다고 보셔야 하며, 그 이상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벌금액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기존 전과 여부 등에 따라서 벌금액수는 달라지게 됩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벌금액수는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욕죄 요건 중 모욕성 및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고소가 될 가능성 자체도 매우 낮습니다.모욕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실제로 고소가 된다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대처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타인에 대한 모욕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라는 특정인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발언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모욕죄의 요건 중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모욕죄의 요건 중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모욕죄 성립 가능성 자체는 다소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후에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사람과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 이 경우 처벌을 강하게 함으로써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될지 달라집니다만약 일정한 수입이 없으신 상황이라면 파산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채무 초과 상태에서 마땅한 수입이 없다면 파산절차 진행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가까운 법원 근처 회생 파산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