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 사람들이 아무말을 못할지는 사실의 문제이므로 누구도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상대가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또는 처벌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범죄행위에 나아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집 상태를 보고 계약을 했을 것이므로 사소한 문제는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은 조치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임차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량번호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해서 대응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우선은 상대차주에게 이의를 제기하시고 해당 게시글 삭제를 요청해보셔야 하겠습니다.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검찰의 수사권폐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상황이며, 몇몇 사건에서는 검찰이 범죄혐의를 추가로 밝혀내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권을 가진 주체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수사가 부실해지고 범죄가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능력에 대해서는 일률적 평가는 어려운 부분이나 검찰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지면 수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판사님에 따라 스타일이 많이 다르기에 어떤 판사님이 재판을 담당하시는지에 따라 분위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따라서 최대한 주장하실 내용,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준비해서 가셔야 합니다.판사님 스타일에 따라서는 전혀 질문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재판전에 미리 가셔서 앞에 재판하시는걸 보셔도 도움이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입주자 상호간의 대화와 배려가 필요하신 문제로 보입니다. 관리사무소로 도움을 받아보셔도 되겠습니다.법적인 권리의무로 규율되는 문제까지는 아닙니다.관리사무소에서 중재를 해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거사진을 포함해서 피해를 당한 경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고소장을 작성해 가져가시면 더 좋겠습니다.수사관님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권이란 경찰이 수사를 한 후 사건을 검찰로 넘겼을때 검찰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여러의견이 있으나 검찰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은 직접 수사가 불가하며, 추가수사가 필요하면 경찰로 보완수사를 요구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미반환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아 돌려받으시거나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현 상황에서는 소송 이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사의 진행에 관해서는 담당수사관님의 관할이기에 수사관님께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수배가 되는 경우 수사관님이 직접 찾아다니거나 방문하는 경우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수사에 관한 사항은 담당 수사관님께 전화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