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이른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개개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부분입니다.일반적으로 눈 만 공개된 정도로는 그 사람을 특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은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동의하에 금액이 결제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민법상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차량을 손괴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가 있었고, 따라서 재물 손괴죄 또는 손괴 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검사가 합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합의가 된다면 기소 유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것으로 보이고 검사 입장에서 합의가 된다고 해서 좋을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무리한 합의 요구는 정상적인 행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해당 문제는 업체의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이며 다만 그 문제의 귀책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서비스 센터를 통해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업체의 청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물론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배상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우선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으며 다만 그럼에도 이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소송등 법적 대응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알고 계신 채무자의 재산이 있으면 재산 명시절차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압류 절차 진행도 가능하십니다. 이미 판결을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문을 받으시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 신청에서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재산조회 절차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재산조회 절차로 진행을 해보신 후에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면 그때의 이후 절차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행위가 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처벌 대상으로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윗집 배관원이 터진 것이기 때문에 윗집에서 피해 전액을 배상해야 하고 이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확인하여 상대방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 거주지에 대한 숙박비 요구도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