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구매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벌금형이 100만원이 넘게 나올까요?

Question

아는 형을 통해 소개받는 사이트에서 롤아이디를 구매했는데(그형이 보내준 큐알로 결제만 했습니다) 영수증 경찰의 논리는 너무 싼게 의심되지 않냐는 걸로 검사에 넘겼습니다

지금 합의단계에 있는데 공무원에 합격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100만원 벌금의 초과시 임용결격사유인데

경찰이나 변호사 말로는 아마 기소유예나 벌금형 내려질꺼라고 걱정하지 말라는데 과연 1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이 내려질까요?

또 합의금액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상대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면 공탁이 가능한가요?

다리 불편한 기초수급자라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구하지도 못하는데 몇년간 공부한 시험도 날아가나 싶고 이렇게 취소되면 기뻐하는 가족들한테 미안할꺼같아서 매일 죽고 싶습니다

지금 전재산이 400만원있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이돈으로도 변호사를 선임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벌금형이 100만원 이상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며 이 경우 검찰에 반성문을 제출하시고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 그리고 반성하고 있다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높으며 벌금형이 나온다고 해도 100만원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검찰에 처분이 있기 전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