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될지 달라집니다만약 일정한 수입이 없으신 상황이라면 파산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채무 초과 상태에서 마땅한 수입이 없다면 파산절차 진행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가까운 법원 근처 회생 파산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화재의 원인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실화죄 등 범죄가 성립하여 벌금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화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9층, 10층이 처벌받을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화재에 대해 어떤 책임이 인정되어야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실외기도 전자제품에 포함되겠으나, 임대차기간 및 해당 전자제품의 사용기한, 수리가능여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해석이 필요하겠습니다.문언해석을 한다면 전자제품에는 당연히 포함되겠으나, 법적 해석을 통해 임대인의 책임을 주장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로 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피고가 많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피고 한 사람 마다 청구하는 법적근거 및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민원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내부에서 공론화를 거쳐 관리업체를 변경하는 등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네 어느정도 효력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2. 네 물어보셔도 됩니다.3. 네 받지 못합니다.4. 경찰에게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5.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해보시면 되며, 보통은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다만 원고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2. 가능하기는 하지만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3. 특별히 없습니다.4. 상황에 따라 필요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를 받은 후 또 다시 사건에 휘말려 피의자가 되신 경우에는 약식기소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지나,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각종 양형자료가 충실하게 갖춰진 경우에는 약식기소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현재로서는 양형자료는 충분히 갖춰지신 것으로 보입니다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반성문 탄원서 등이 제출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소송 비용을 지급하실 의무가 없습니다.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따른 채권 역시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10년 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계약 해지 전제로 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갱신거절을 할 적법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갱신거절에 따른 퇴거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