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법률 자문 요청드립니다. ㅜ

Question

제가 금전적으로 힘들때 (잘못해서 불법대출 걸렸을때) 전남친이 도와줫는데

헤어지기 전에 소액으로라도 생기는데로 갚앗습니다

(다 갚진 못햇지만 갚앗습니다)

헤어진 뒤 갑자기 빌려준 전액을 갚으라고해서 한도 나오거나 소액 생기면 준다고 하는데도 감정에 호소하지 말라고하고 민사소송 한다고 합니다

(갚다가 저도 빌린 대출이 잇어 돈이 부족해서 4개월간 못 줫습니다)

일방 적으로 9월9일까지 몇백 갚으라고하고..ㅜㅡ

통장 압류한다하고 전화하고 신고한다고 합니다

(톡으로 막말하고 문자로 계속 오고ㅜㅡ)

현재 가족들 몰래 개인회생 진행하려고 하는데..민사소송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도 문자로 계속 오고 잇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전남친에게 빌린 돈을 일부만 갚은 상황에서 전액 상환 독촉과 민사소송·압류 통보를 받고 계시는군요.

빌린 돈은 갚아야 할 채무여서, 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통장 압류는 판결 같은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 있어야 가능해서 지금 당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변제 요구와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되어 압류를 막을 수 있고, 개시 전이라도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서두르시고 전남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꼭 기재하세요.

단순히 돈을 못 갚은 것은 범죄가 아니어서 '신고한다'는 말은 형사적으로 실효가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고 가압류 등 절차진행이 된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좌에 가압류가 되면 계좌이용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게 되면 해당 채무 역시 회생대상에 포함되어 함께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면 서둘러서 진행해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