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억지 주장을 하며 보증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반환하지 않으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지는 않은 상황이기에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임대목적물을 훼손한 사유가 없음에도 임대인이 훼손 등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임대인이 하자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 응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개인사정을 함부로 퍼트리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인지 그리고 상대가 그러한 내용을 퍼트린다는 증거가 확보되는지에 따라서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대처방법은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한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할 경우 범죄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객관적 사실만을 기재하신 것이고 공공의 이익이 될 만한 내용이기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사정이 있습니다.범죄성립 가능성 자체는 낮다고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진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특히 방어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찰서 전담 수사관이 배정되며,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허용되거나 진술조력을 받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동일하지만 발달장애인이라는 특성을 배려한 여러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아직 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용공간의 사용에 대해서는 해당 상가의 관리규약 등 내부규칙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공용부분의 사용에 관한 분쟁이 있다면 우선은 관리규약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공용부분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하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이혼의 조건을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쌍방 합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추후 사정변경이 생긴다면 그때는 쌍방이 다시 합의하거나 또는 법원을 통해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최우선으로 적용되며, 다만 협의가 안되면 그때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을 요합니다. 방지턱을 설치한 것만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사고 발생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방지턱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인 판단을 요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 자발적인 중도해지 상황이 아니고 임대인의 해지요구에 따른 해지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도해지 수수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해당 계약내용은 자발적인 중도퇴실의 경우에만 적용되겠습니다.실제 거주하신 기간에 대한 월세만 지급하시면 되고,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실제 거주기간에 상응하는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의 체결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경우이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협상력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제시해주시면 그에 맞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여러 변수가 작용하고,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기에 일률적인 판단과 대안을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개인이 진행하기 보다는 여럿이 모여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사건의 규모와 중대상이 높아지기에 법원에서도 더 중요하게 사건을 처리하겠습니다.집단소송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고 유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