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갱신인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임대차관계 자체는 충분히 확인되는 상황일 것이므로 문제가 발생할 상황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안전거리라고 하면 같은 차선의 앞차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다소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그와같은 판단이 이루어져야할 특별한 상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심위에서는 눈길이라는 점을 특수한 사정으로 본 것으로 판단되나 그러한 판단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가족관계인 배우자가 전입을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역시 유지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성적인 발언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문제의 소지는 있으므로 신고해보시는 것도 안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CCTV를 통해 가해자가 파악되면 검거가 되어 처벌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는 금전적 이익을 대가로 하여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뽀뽀를 하거나 손을 잡는 정도의 행위로는 성매매가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까지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신고하시더라도 마땅한 조치가 있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액에 변동이 없고 월세만 변경된 경우에는 따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효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학교폭력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께 상황을 말씀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침대프레임이 부서진 이유가 해당 제품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질문자님의 과실(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게 됩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이 침대프레임이 부서진 것이라면 제품의 하자일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 경우 임대인에게 해당 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