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회사 대표에게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범죄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어떤 범죄에 이를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회사 대표가 어떤 부분에서 과실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본래 업무가 아닌 일을 도와주고 계셨던 상황으로, 특별히 과실이 인정될 만한 행동이 없었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당히 귀찮은 일에 휘말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에 업무외 일에 대해서는 거절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과실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오픈채팅 기록이 있다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제 고소를 하고 수사가 진행되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피해사실과 관련 증거를 정리해 고소장을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에 이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로부터 연 5% 이자를 가산하면 됩니다.가해자가 누군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 일부터 기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112로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을 확인하시고 위험사항이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입니다.경찰에 신고해주시면 적절하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는 모두 변제가 되었다면 압류가 유지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압류를 해지하는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채권자에게 압류해지를 요청해주시고, 만약 채권자가 거부한다면 그때는 압류해지를 위한 절차진행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확한 진행상황에 따라 압류해지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훼손이 아니고 생활상 당연히 발생가능한 정도의 손모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원상회복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원 신청은 충분히 가능하겠으나 결과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원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민법상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거나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기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고의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해서 접수해 주시면 경찰에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작업의 결과물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 상당액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자 여부에 따라서 판단 후 결정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면 좋겠으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