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가계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가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으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당연히 계약금 자체는 돌려받으시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가계약을 했고, 임대인이 이를 위반한 상황을 적극 어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필요하다면 번복이 필요할 수 있지만, 번복을 한다고 해서 쉽게 번복된 진술을 믿어주지는 않습니다. 진술이 번복되면 물론 신빙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불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말이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관련증거들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결과가 바뀌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판단과 주장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대면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와서 데리고 가는 경우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것도 아니라고 하신다면 체포라기 보다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위해 함께 이동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포를 당하신 경우는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모에게도 상속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상속권이 없는 경우는 아니기에 유류분권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특정 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은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결부되어 판단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사정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하자있는 제품을 속이고 판매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 입증은 상대방이 해야 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기망행위를 특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된 장소가 아니고 특정인들만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실 경우에는 직원들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동의서 수령 후 설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퇴사한 직원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홍보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없이 영상을 계속 사용할 경우 초상권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변수는 있을 수 있으니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겠으며, 상대방이 그에 대한 인식이 있지도 않다면 고의도 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