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농협 지역 조합 센터로 연락을 하여 처리를 요청해 주시고 해당 기관에서 처리가 되는 것을 일단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은행으로 오입금 사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은행에서 상황을 파악한 후 적절하게 처리해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는 있으나, 경우에 따라 첨부하지 않고 제출하기도 합니다. 거절하셔도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신분증을 꼭 첨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머니 차량이 교차로를 상당한 정도 지나친 상황이고, 상대 차량이 옆을 들이박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늘색 차량에게 상당한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과실비율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보험사측으로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미용실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그로 인한 피해를 특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며, 입증이 가능한 범위로 한정되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입으신 손해가 얼마나 되고, 입증가능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불법행위는 인정될 수 있으니 손해가 얼마인지 특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알기 어려우며, 해당 은행으로 문의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아닙니다.상대의 신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욕설을 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동의없이 무단으로 게시하면 불법영상입니다.2. 불법촬영물 시청죄 및 소지죄 성립하겠습니다.3. 불법촬영물 유포죄가 성립합니다. 4. 형량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1~5년 범위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5. 각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형량은 각 범죄의 형량에서 조금 더 가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매자로서는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제품을 보낼 채무가 있음에도 구매자는 제품을 받지 못한 상황이므로 구매자의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가의 물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제품이 분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택배사 사이에서 해결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착오로 송금하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계좌부터 가압류하셔야 하고, 동시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본안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사실이 분명하다면 시간이 그리 오래 소요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거주가 어려울 정도로 하자가 심한 경우로 보이며, 당초 계약내용대로 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을 반환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해결을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대처방법은 달라지겠습니다.계약을 유지하고 싶으신 것인지, 아니면 계약취소 후 계약금을 돌려받으려고 하시는지에 따라서 대처는 달라져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