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에 정해진 것은 없으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시어 100~300만원 수준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시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참작해보셔야 합니다.물론 피해자 본인의 의사나 여러 변수에 따라 금액은 변동되므로 이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당히 흔하게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내 것으로 착각하여 또는 분실물을 찾아줄 생각으로 물건을 가지고 갔다가 신고되어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의심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러 변수가 있고 사실관계가 다른 점들이 있으나, 일반적인 사례에 비춰보면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혐의를 벗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무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에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위험을 어느정도 감수할 것인지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억울하신 사정이 있으시다고 해도 객관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수리를 진행하신 후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비용청구를 하시려면 그에 대한 근거는 명확해야 합니다. 공용부의 하자이고, 이를 수리했다는 증거를 명확이 남겨두셔야 합니다.근거만 명확히 해두신다면 말씀하신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권리가 없으므로 임차인으로서는 계약해지를 거부하시고 계속 거주하시면 됩니다. 이사비에 관한 논쟁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납득할 만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를 거절하시고 계속 거주하시면 됩니다.임대인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여러번 범죄를 저지르는 습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습벽의 발현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상습성에 따른 처벌의 가중도 필요하기에 이러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결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방법으로 사기를 당하셨는지에 따라서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플랫폼을 이용해 거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면 해당 플랫폼으로 사실조회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이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발급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문제없습니다. 협의하여 지급시기를 결정하시면 되고, 7일 이전이라도 무방합니다.협의하에 지급시기를 결정하시면 되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영수증은 이미 계좌이체내역이 있기 때문에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부분이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이며 또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