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살펴보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구두로 진행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속증상 분할협의가 구두로 이뤄진 사정을 증명함으로써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상속 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사정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조 목줄을 한 상태였다면 견주는 과태료 처분 대상은 아니겠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타인에게 계좌 정보를 건네준 사건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건으로 관할 경찰서로 이송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것이니 출석을 요구 받으시면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로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소송으로 진행을 하실 경우에는 채권의 존재에 대한 증거 뭐가 필요하니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가능은 하겠으나 금액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소송을 할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집을 보겠다고 하는 것은 보증금을 반환하기 이전에 건물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대를 합치는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대항력도 발생합니다임차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