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아직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아니며 임대차계약관계가 존속하기 때문에 월세를 납부할 의무 자체는 존재하겠으나,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면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도록 하는 것도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기존에 이미 합헌 결정이 난 사례가 있다고 해도 주장의 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사건을 심리하여 위헌성을 심사하겠으며, 심리 결과에 따라서는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등 판단이 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료초대권을 판매한다고 해서 그 사유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를 보고 우편을 발송한 것으로 현행법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의제강간죄 적용이 가능하신 사안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가해자가 검거되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인 여자친구이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약서 반환은 보증금 반환의 요건이 되지 못합니다. 임대인의 억지 주장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반환을 완료할때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하도록 압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인도에 주차하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다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땅에 무단으로 물건을 놔두는 행위로, 가능하시면 학원 건물에 붙여서 학원 건물부지 안쪽으로 주차를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신호위반의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경찰이 잡았다고 한다면 어떤 사유로 잡은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만약 그 설명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이의신청을 통해 경찰관의 처분의 위법을 다투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잘못을 하신 것이 전혀 없으시며 돈을 훔쳤다는 사실도 없는 것이므로 공공근로에 있어서 문제가 될 이유는 전혀 없으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오히려 남자친구를 횡령죄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으로 형법상 횡령죄 적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