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되는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개인회생이 불가합니다. 사기를 당해 피해를 보셨고 그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채권이 있으시다면 이는 개인회생이 불가한 채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채권을 개인회생에 넣지 못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으십니다. 근저당권 역시 담보권으로서 강력한 담보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전세권과 달리 그 효력이 약하다고 보기 어려우십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시면 충분히 담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이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십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계약내용이 최 우선으로 적요되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하여 계약에 명시한 내용대로 법적 효력(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권리를 주장하기는 상당히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악질적인 후기를 남긴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등 대응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거래하시는 것이 가능한 것이며, 말씀하신 경우처럼 거래하시는 것이 실례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반응하시는 부동산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정은 형량을 정하는데 가중요소로 참작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며 다소간 참작이 될 소지가 있을 뿐입니다.물론 집행유예 기간 자체가 늘어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을 기다리기 위해 1심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아니며, 배상명령 신청에서 모두 신청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실때 위와 같은 사정을 기재해주시고 일부금을 청구한다는 사정을 밝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는 가해자와 직접 합의하여 돈을 지급받는 것으로, 배상명령과는 다릅니다.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감형요소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좀 더 구체적인 피해의 상황 등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상해가 발생하였고, 안면부를 강타당하신 점 등을 고려할때는 1000~2000만원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시겠으나, 보통은 상소장 접수까지는 변호사가 처리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계약관계이므로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