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시는 부분입니다만,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전세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기간이 시작된 뒤로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리가 필요하신 경우 수리가 필요한 기간 동안에는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다소 이례적인 경우로 보이며, 이미 수리를 했다고 보험접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으로 보입니다 가입한 보험사로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는 없으십니다.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공실로 놔두신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질문자님의 과실로 엘리베이터 센서가 고장난 것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노후된 엘리베이터로 수명이 다된 상태에서 우연히 고장이 난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용 부담을 우선은 거절하시고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배상을 하겠다고 해주시면 되겠고, 이후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특별히 불리하실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수계의 경우 기존 당사자의 상속인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충분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어떤 서류가 발급이 불가능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추행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시며, 달리 접촉을 했다는 증거나, 고의적인 행위였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에는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시며, 팔을 붙이고 계시는 것 역시 도움이 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를 한 것에 불과하며 해당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십니다.가게에 피해를 입힌 것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하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전혀 없으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까지는 보기 어려우십니다. 공개적인 욕설이라면 문제의 가능성이 있지만 비밀글이라면 다른 고객들에게 해당 내용이 노출되는 상황도 아니라서 범죄성립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