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법조인들의 경력 등 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사이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찾아보려면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타 성적묘사라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표현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도 그 내용이 건전한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아청물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해당가능성이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근저당말소서류 접수후 접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너무 오래된 것이면 안될 수 있겠습니다. 가능여부는 인터넷 등기소로 문의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한 것은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이 아니므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경매절차에서 순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소송정리가 된 후 차량을 다시 사오시는 것은 상관없으십니다. 재산이 없다면 상대방이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도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구속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업체의 부당한 요구를 이유로 퇴사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업체로 퇴사의 사유를 명시하여 밝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이를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인사이인 경우에는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관계는 아니겠으나, 널리 보아 관습 또는 조리상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관계로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헌법의 가장 큰 목적으로 하여 이를 위한 수단으로 민주주의 원리(제도)를 택하고 있다고 봅니다. 반면 민주주의는 물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중요시 하기는 하나 자유보다는 민주주의 그 자체를 더 중요시 하는 것으로 사회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 불법행위나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관리주체와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이후 법적 대응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매매거래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하자가 발견된 것으로, 누수의 하자는 하루이틀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거래 이전에 이미 하자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누수업체를 통해 하자의 원인과 시기 등을 확인하시고 이를 근거로 매도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