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형사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은 사건이 안된다고 보아 돌려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간의 민사상 책임문제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식으로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민사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가해자는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합의의사를 확인하시고, 합의의사가 없다 하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타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폐기한다면 손괴죄 등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일단 물건을 보관하시고 임차인에게는 문자 등 가능한 방법으로 수거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물건을 안치우며 소송을 가야하는데, 물건 수거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기망행위에 당해 사기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검거가능여부는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검거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전에 300만원 과태료 부과에 더해서 이번에 500을 추가로 부과한 것입니다. 합쳐서 8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구분이 말도안되는 억지 주장을 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그 이상 어떤 의무도 부담하지 않으시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명백히 협박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협박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기록은 그냥 주는 것이고, 따로 비용을 요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사건기록을 받아갔다는 확인서?정도 작성해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현재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으로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임차권등기와 가압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가압류는 물론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대화내용은 성적인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특별히 어떤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목적이나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어야 성립가능한 범죄로, 만약 말씀하신 경우에 통매음이 적용된다면 온라인상에서는 일체의 성에 관한 주제의 대화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합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없고, 수사가 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