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매매계약에서 추가되는 특약내용으로 잘 기재하신 것으로 보이며, 달리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기본적인 계약서 양식에 보편적인 사항은 기재가 되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특약만으로는 법적인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명도집행을 하려면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법원 판사님이 알아서 판단해주시는 부분이고, 내용적인 부분만 신경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양식을 갖추려고 하실 필요는 없으며, 내용만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친족의 범죄에 대해 증거인멸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과정에서 추가 범죄가 확인된다면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경찰관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관마다 다르겠으나 보통은 다음날 다시 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문자로 바로 보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경찰인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경찰마다 행동 방식이 다르기에 단정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경찰서 연락을 주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고소를 하시고 경찰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피해자로서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절차적인 도움도 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전형적인 사기 피해의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납사실을 통지하실 필요는 없고 연체 차임이 2기에 이르는 경우 바로 해지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상대가 대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바로 인도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집주인이나 중개인 등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다소 애매한 상황으로 보이기 주장을 하신다고 해도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으신 경우로 보입니다.생활 방해 정도가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해당 공사를 주관하는 업체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유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의를 변경하게 될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변경해주실 의무는 없기 때문에 변경해 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명의를 변경해 줄 의무는 없고 거부하셔도 되는 상황입니다만약 명의를 변경해주신다면 명의를 변경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갱신 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사실을 특정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충분히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범죄 혐의를 특정하고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 절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욕죄 등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