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24년도 연장은 2년 연장으로 보시면 되고,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보입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 퇴거를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가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및 신청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의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그 이상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으며, 구체적인 서류를 지참하여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내용을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궁금하신 내용을 알려주시면, 내용 검토해보고 그에 맞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내용이 구체적일 수록 답변도 더 정확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경찰은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에게 연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모르게 피해신고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라면 중대한 사안이기에 부모님께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실명과 거주지역을 언급한 것 만으로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주소 동호수 정도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전제하면 범죄성립 가능성은 있지만, 가해자 특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2. 모욕적 표현으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수사진행은 가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행위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방조죄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형량은 차이가 있겠으나 벌금형 정도 처벌이 예상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직접 적용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법리적으로 따져봤을때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주장하기 나름입니다. 임차인은 1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계약을 주장할 경우 이후 갱신되는 계약을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2년 계약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소송을 제기해서 실외기 철거 및 인도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타인이 무단으로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만한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법한 행위로 판단됩니다..특별히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