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탈퇴를 한다고 해도 해당 정보가 바로 파기되는 것이 아니며 3~5년간은 보관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네이버로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가해자 정보를 찾아내는 것은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장났다고 하고 핸드폰을 새로 구입하게 하는 것이 영업방식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궤변입니다.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성인물을 보기 위한 검색을 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우연히 검색된 아청물을 시청하게 되었다고 해도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될 여지도 전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딱히 의심을 할 만한 사항은 아니십니다. 다만 전기, 가스비 미납이 되는 상황이라면 추후 질문자님에게 변제책임이 돌아올 위험이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현 상황에 대해 물어보시고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판매하신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물건을 보내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대금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만약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기로 보아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방법도 있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대급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으로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벌금은 검찰이 기소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이 나왔을때의 처벌입니다.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었다면 그 자체로 벌금 등 처벌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표현을 완곡하게 한 것에 불과하며 '고의성이 없다고 아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결국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수사적인 표현이 첨가된 것으로 완곡하게 또는 전하고자 하는 내용에 강조점을 두어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가진 모든 재산이 집행대상이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으시다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가 가능하며, 채권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보증금을 추심하여 가져가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병원의 시설물을 위험한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서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이 경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병원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닿은 것은 아니며, 다친것도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횡단보도처럼 되어 있는 구간이었다면 보행자 주의의무 위반사유가 인정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