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고 돈을 벌기 위해 하는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인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는 했으나 결국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상황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갱신 거절로 판단됩니다다만 임대인이 실제로 실거주를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상 실거주를 이야기하시는 것인지는 주의깊게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적법하게 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계약은 갱신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면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이 대신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배상 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으로 제출해 주시면 더 이상 할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모님 또는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학교폭력 등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 수사를 요청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의 실명만 있을 뿐 다른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만약에 경우를 대비하여 채팅 내용을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현재 고소를 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조사에 변호사의 동석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신 시점입니다.경찰 조사를 받으실 때 변호사 동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하시기 적절한 시기입니다2. 아하 플랫폼의 정책상 선임 비용을 공개적으로 답변드릴 순 없고 별도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합리적인 범위에서 선임 비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3. 선임은 약정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며 1회 조사만 약정하실 수도 있고 수사 과정 전체를 포괄하여 한 번에 약정하실 수도 있습니다.5. 일반적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절차가 달라지는 경우로 예컨대 수사 단계를 넘어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는 경우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6. 진술 방향이나 대응 전략에 대한 사전 상담도 당연히 가능하십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아내가 어깨와 팔을 물어 피멍까지 드신 상황에서 아내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욕설이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고 오히려 아내가 먼저 어깨와 팔을 무는 등 폭력을 행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변론하고 대응할 논리는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되는 것만으로는 기존 계약 관계가 해지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변경계약이 필요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추후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새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안전한 것으로 보입니다주체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할 때 변경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입금을 한 내역만 있다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 수사에 따라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정 확인을 위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도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돌려받으시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에 대해서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 돈과 핸드폰을 돌려받으시는 것은 다르게 때문에 실제로는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판결을 받아두셔야 시효가 연장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 판결은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상대방을 사기나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모두 알기는 어려우나, 일응 고소가 제기되었고 검찰에 송치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는 사안으로 이해됩니다.현재 검찰에서 어떤 취지로 보완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보완수사의 취지에 따라서는 무혐의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을 통해서 정확한 보완수사의 요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법리적인 주장정리를 하셔야 합니다.보완 수사의 취지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사건의 다수 당사자가 얽혀있어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고소가 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하시는 것이 억울한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변호사 선임 후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를 거쳐 대응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