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장애인 아동, 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의만 된다면 집행유예로 나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2020. 12. 8.>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2021. 3. 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어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이 중지되었고, 이에 따라 질문자님의 경우 친부모를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물론 그와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민사적인 권리구제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어렵다, A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말은 A행위가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A행위를 계속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겠으며, 계속 해도 무방합니다.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A행위를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이 4000만원으로 적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제의사가 있고 실제 변제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도 구속을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구속을 하게 되면 변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쉽게 구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대한 변제를 할 의사가 있고, 조금씩이나마 변제를 계속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범죄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적으로 구인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다만 현 상황에서 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예상컨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본 후에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고 사안이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공수처에서도 쉽게 체포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리뷰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받은 후 그에 대한 경험을 사실을 기반으로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그 경험이 좋던 나쁘던 사실을 그대로 기재하기만 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한다는 것은 업체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업체에서 감정적으로 과잉대응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법정형으로 사형이 규정된 범죄는 아래의 범죄입니다. 여적죄내란죄외환유치죄강도살인, 치사죄폭발물사용죄방화치사상죄일수치사상죄교통방해치사상죄음용수혼독치사상죄살인죄존속살해죄그밖에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군형법 등에서도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사상 권리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형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나무 주인이 치워야 합니다. 나무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무 주인이 치우거나 만약 치우기 어렵다면 나무 주인이 치우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편의 폭력행위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로 혼인의 실질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간남 소송에서 방어논리가 가능하겠으며, 남편의 폭력행위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통해 압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자분이 직접 고소를 못하면 고발의 형식으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을 뒤져 톡내용 등을 알아낸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상 침입행위에 해당하여 역시 범죄행위입니다. 형사고발하여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