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소송의 가능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가맹계약시 고지받은 내용과 실제 사실이 다르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등 기초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받으실때까지는 계약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속 운영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속 운영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운동경기중 발생한 사고라고 해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상당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적어도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형사보다는 민사절차 진행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고의적인 업무 방해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어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에서 가해자에 네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말도록 경고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취합하여 고소장을 작성 후 제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점당 얼마라는 금액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 도박의 판돈과 당사자의 경제적인 자력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단순한 오락 정도로 판단되면 도박자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모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며 현재 사건의 수사 중에 담당 수사관님과 협의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 수사관님께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동시에 지급명령 신청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일반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했을 때의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2000만원에서 3000만 원 수준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더 적거나 더 많이 인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상대방은 부진정 연대관계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포인트를 지급받으시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행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을 넘긴 사건에 대해서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시효가 임박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만 충분히 갖춰져 있다면 소송에서 승소하시고 피해 변제를 받으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결국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 즉 증거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범죄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미 기소가 되어 버린 상황이고 상황이 복잡하게 꼬여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그리고 증거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변론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인 도피나 위계 공무집행방해의 가능성이 있지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허위 진술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어야지만 그 다음 절차로 공무집행방해등이 문제되는 것이고 검찰에서 따로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