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각서는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서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있음은 분명하며,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협박, 스토킹 등 범죄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두차례 장난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사정으로는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설사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꼈다고 해도 단 두번으로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실무적으로 이를 스토킹으로 보아 수사하지는 않습니다.법적 책임까지 발생할 만한 일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에서는 주로 협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의미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합의와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즉 법에서는 합의를 협의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법에서도 이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서는 합의를, 어디서는 협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구분없이 혼용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 직원의 불쾌한 대응과 법원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어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시거나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방법으로 보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 청원을 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취객이 10분동안 소리를 지르는 등 업무방해행위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명백히 범죄행위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버튼을 누른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필요한 순간에 신고버튼을 잘 누르신 상황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단 캡쳐를 한 것만으로 그 기록이 남을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썸네일을 캡쳐한 행위 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위법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할지는 계약의 당사자의 의사와 합의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합의를 하게된다면 B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0~300만원의 금액이라도 요구하는 것이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명백히 사기죄가 적용되는 사항이며 또한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판매자와 원만히 합의가 안되실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최대 5%까지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5% 이상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인상을 요구하신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계약갱신요구를 한다는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