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식의 비율이 결국 회사에 대한 권리의 비율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적게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부분으로 세명이서 동일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1/3씩 주식을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따라 법적책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퇴사를 원함에도 사업주가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음은 명백히 부당한 행위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동시에 협박이나 강요죄 등 범죄성립가능성 마저 있습니다. 우선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문제가 쉽게해결될 수도 있으며, 만약 해결이 안되시면 그때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셔도 늦지않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에 작성하신 계약서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어느 일방이 위반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반려동물로 인한 민원에 대해 임차인이 적극 이를 해결하기로 약속하였고 만약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오면 퇴거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계약을 해지당하시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중범죄로 다뤄 중한 형에 처해야 기업들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엄격히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을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인이 답변을 할지 말지는 증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답변을 강제할 마땅한 수단은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별다른 제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원만하게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 책임이 어느 일방에게 발생할 상황은 아닙니다. 범죄성립 가능성은 전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그것이 제품의 하자라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제품에 하자가 없는 정상제품인 이상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의 환불요구는 정당한 범위의 권리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며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거부의사 없이 대화를 했으면 그게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라고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고소가 된다거나 범죄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개인에게 타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물어 확인하는 정도로는 그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는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성적인 대화를 합의하에 나눈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