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장치부착법 제5조에는 전자장치부착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규정되어 있으며, 주로는 성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0. 4. 15., 2012. 12. 18.>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0. 4. 15.>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15.>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8.>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1.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2. 스토킹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3.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0. 4. 15., 2012. 12. 18., 2023. 7. 11.>⑦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0. 4. 15., 2012. 12. 18., 2023. 7. 11.>⑧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5. 8., 2010. 4. 15., 2012. 12. 18., 2023. 7. 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한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질문자님이 일체의 욕설과 패드립, 성적인 욕설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한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것으로서 허위사실 저기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다만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상대방이 실제 신고를 한 것은 아니라면 무고죄까지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시청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즉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동의없이 복사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뿐이며, 단순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를 수사하면서 구매자가 확인되면 바로 구매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됩니다.수사를 통해 판매사실이 확인되면 구매자 또한 있는 것이고 그 또한 범죄가 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판매자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신고의 경우에도 고소와 다를 바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적인 행위의 대리를 모두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실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신상이 공개된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어도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신상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가해자가 검거되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내일 경찰서에 방문하시게 되면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주시고, 현재 알고계신 정보나 증거자료 등 경찰에 제출하실 것들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어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을 기다려보시는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양한 방법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증거확보 목적으로 실제 영상물을 판매하는 것인지 확인을 위해 구매자로 위장하여 거래를 시도할 수 있고, 이후 증거가 확보되면 SNS로 협조요청을 보내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검거에 들어가는 경우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됩니다. 국헌은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해야 하고, 다수인이 결합이 필요하며, 그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