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특별히 법적인 쟁점이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자유롭게 참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필수적인 인증절차가 포함된다고 하여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다면 설사 수령하지 않더라도 수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추행을 당하였고 증인도 있다고 한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해주시고 또 증인이 객관적 지위에서 증언을 해준다면 충분히 효력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범죄의 연루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동의하여 명의를 빌려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형사적인 문제보다는 민사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조건변경 등에 대해 의사는 밝혔으나 아직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기에 현재로서는 묵시적 갱신인 상황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으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보통 민사합의도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이유는 없게 됩니다. 이번 폭행 사건의 전체 사건의 극히 일부였던 것으로 이해되며, 그동안의 피해를 고려하여 합의금액을 정하시면 됩니다. 장기간 반복된 괴롭힘 등을 고려하여 2000~5000만원 수준으로 금액을 정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의금 액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납월세로 보증금이 모두 충당되었다면 현재 소유자가 미납 월세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는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법적인 청구가 제기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경매를 통해 소유자가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현재 소유자가 미납월세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신고만 하면 접수가 되는 것이므로 수사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가능합니다.3. 사실관계 파악에서 고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4. 피해를 당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 업주를 고소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가급적 문제가 확산되지 않게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