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증을 받는다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보통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공증없이 바로 제출하게 되며, 그렇게 제출하셔도 증거로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관계가 해소된 상황에서 이유없이 돈이 빠져나간 것이므로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사실대로 말하시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시면 바로 해결되실 부분입니다.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주소 이전을 하게 되면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기간에 차이는 없습니다.한편 확정일자는 정해진 기간은 없는 것으로, 다만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최종심으로서 법률심입니다. 즉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사실인정을 하는 1심, 2심과 달리 대법원에서는 법리적인 위법사유만을 선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제적 이익이라는 의미가 다소 모호하기는 하나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현재 지급받으신 금액인 1억의 8%만 우선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수령하신 후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나 직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발언들에 대해서는 직장내괴롭힘 또는 내부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하여 성적 목적으로 타인에게 성적인 수치심 혐오감을 주는 말을 건내는 행위에 해당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비 역시 2만원 증액하여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관리비를 올리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기존 계약내용의 조건대로 계약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시고 관리비 인상을 거부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발언이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신 경우는 1:1 대화 중 발언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것은 계약서의 기재내용을 모두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경제적 이익에 한해서 지급하기로 약속하신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수령하신 금액을 기준으로 지불하시고 나머지를 받으시면 그때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원만히 해결이 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