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약정으로 묵시적 갱신에 관한 임대차보호법상의 법 조항의 효력을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쌍방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래한 내역과 계좌번호 등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면 충분히 가해자 검거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성적인 목적이 있는 발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남자친구 한명에게만 해당 사실을 전달하는 것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2개월 이상 월세를 미납할 경우 임대인인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집행을 신청하여 강제적으로 내보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집주인 전화번호를 줄지 말지는 부동산에서 결정하는 문제로 부동산에서 전화번호를 줄 의무는 없으며, 보통 중개인인 부동산을 통해 연락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만기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만기일이 도래해야지만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만기 전에는 변제를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며, 고소장 작성 및 제출에 관해 잘 모르시는 부분은 관할 경찰서 방문후에 민원실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상 조언을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번 탄핵에 관한 국회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시각각 의원들의 의사가 바뀌고 있어 결국 표결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기를 단축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헌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현재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없습니다. 근거없는 주장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