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을 포기하였거나 적어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노트북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노트북을 돌려주신다면 포맷을 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용내역만 삭제하시고 돌려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사형제도는 유지되고 있으나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법적으로는 법무부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사형집행이 가능합니다.다만 국제사회의 여론과 국내의 인권단체 등의 눈치를 보아 집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사와 전입신고를 완료했고 확정일자까지 받으셨기 때문에 대항력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미납하신 것과 대항력은 원칙적으로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히지 통지를 했기 때문에 계약은 해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2. 15.일에 퇴거를 했기 때문에 12. 15.까지 월세만 받으실 수 있고, 그 이후의 월세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상계엄의 선포는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이고, 현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가급적 존중됨이 원칙입니다. 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유만으로 탄핵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경우라면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다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합의 결정된 사항이 선포되었음을 밝히고, 선포한 사항에 잘못이 없는지 확인하며, 두 번의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이의가 없으므로 본의결에 승복함을 맹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이 파기됐으니 당연히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과태료가 나올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우선은 시청으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인지 확인을 구해보시고, 이후에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엄이 선포되는 경우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결국 행정업무와 사법업무를 직접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