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궁금합니다.

Question

제가 후원했던 유튜버가 갑자기 돌변하여 욕을 퍼붓고 후원금 돌려주겠다고 시청자들 있는데서 방종을 하구선 저는 죽여버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것도 협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욕설의 내용이나 협박성 발언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그러한 발언 내용을 살펴보아야 협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일시적으로 화가 나서 혹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협박성 발언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관계나 표현 경위를 고려해 협박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공개적인 장소에서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언사를 하는 것 역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되고 공개되어 있다면 모욕죄도 성립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