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대금지급 청구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거나 또는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불법행위를 한 당시의 해당 물건의 중고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새것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7만원에 더하여 위자료로 20~50만원 수준은 더 요구하시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워낙 소액 사건으로 들어가는 노력대비 얻는 것이 적으며 한편에서는 가해자에게 돈이 없다면 집행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당사자의 주장입증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은 달라지겠으나 증거자료가 모두 제출되고 주장도 더 할게 없다고 한다면 내년 3~5월 중에는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압류는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간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원이 제기될 경우 구청에서 민원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가로수의 교체나 전지작업 등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어떤 결과가 될지는 각 상황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를 시도하겠습니다. 다만 출석요구를 하고 기다리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경찰의 연락을 무시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금융거래가 중단될 이유는 없습니다.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과 금융거래에 제한이 되는 것은 무관한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법 개정으로 식사비용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조의금 등은 여전히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할하시는 문제는 아닙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시고 주민들 의견을 모아 관리사무소에 항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을 보내주겠다고 했으면서 보내주지 않은 것 자체로도 사기라고 할 수 있으며, 고소도 가능하겠습니다. 당연히 할리데이비슨 자켓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상대방이 보내주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