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어렵나요
익명 커뮤니티 앱에서 상대방이 저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언급하면서 장애라는등
병X 이라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데
특정성 성립이 안되서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이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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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통해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글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익명 커뮤니티인 점, 단순히 이름 전화번호 만을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특정성의 요건이 완전히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익명 커뮤니티의 경우에서는 서로가 익명으로 대화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